[형사] *성공사례* 숙취운전 상태로 리스차량 운전해 출근, 음주운전 2회차 적발 집행유예로 선처받아 (부천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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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날 음주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출근하기 위해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차량에 이상이 있는 것을 감지하고 보험사에 전화하였습니다. 이후 단속차량이 출동하였고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는데, 전날 술을 마셨고 푹 잠을 잤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0.07%로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면허도 정지되었고, 예전과 같이 벌금 수준의 처벌을 받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또한 운전 거리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나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서 상당한 양형자료를 제출해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방어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면허도 정지되었고, 예전과 같이 벌금 수준의 처벌을 받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또한 운전 거리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나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서 상당한 양형자료를 제출해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방어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