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관공서의 서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직원이 A시의 서버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CPU 등 물품을 오랜 기간 빼돌렸고, 의뢰인은 이를 확인하고 직원을 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해고되고 퇴사하는 날마저 물품을 빼돌린 것을 확인하고는 괘씸하여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여 처벌까지 받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CCTV를 통해 직원이 CPU를 가지고 가는 장면을 확보하고, 그동안 없어진 물품을 확인하여 관공서에 피해가 없도록 다시 물품을 재구매하고 피해 액수를 산정하였습니다. 이후 관공서 담당 공무원의 사실확인서, 녹취록 등을 추가로 확보해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직원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액의 일부로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완강히 거부하였고, 결국 피해액의 전부를 변제공탁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통해 피해액 전부를 변제받고 직원이 벌금형 처벌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관공서와 위탁계약을 하게 되면 직원이 피해를 입힌 경우 업체 대표가 원상회복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럴 때 직원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민,형사 중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나을지 검토해야 하는데, 이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