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직장 동료, 선후배들에게 변제자력 없이 돈을 빌려 총 10명에게 2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상대방을 고소해 구공판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총 10명의 피해자는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형사고소를 위임하였고, 저희는 증거자료를 취합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맞춰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자력이 없었다는 점, 실제 빌린 돈의 사용처와 다르게 피해자들에게 말해 용도를 기망한 점을 입증하고 구성요건에 맞게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10명이나 되기에 피해자 조사를 변호인이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하는 것으로 대신하였고, 담당경찰이 의문을 갖는 점에 대해 보완하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이 사건을 조정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변제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조정은 불성립되었고 구공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0명의 피해자는 직장 동료, 선후배였던 상대방을 믿고 돈을 빌려줄 당시 세세하게 묻거나 따지지 않았던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입증하기 힘들었으나 결국 이를 보완해 좋은 결과를 맺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