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적발, 1,000만원 벌금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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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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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숙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잠시 휴식을 하려고 차를 세웠는데, 기어를 P에 놓는다는 게 그만 D에 놓게 되어 차량이 천천히 움직였고 앞에 세워놓은 택시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의뢰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037%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과 경찰조사부터 동행하고 이후 경찰서에서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필요한 참고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충실히 제출하여 이 사건 약식기소로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술을 마신 시간과 운전을 한 시간 사이의 간격이 상당하여 의뢰인으로서는 숙취가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웠던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았던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 중 가장 약한 수준인 '벌금 1,000만원'의 약식기소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과 경찰조사부터 동행하고 이후 경찰서에서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필요한 참고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충실히 제출하여 이 사건 약식기소로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술을 마신 시간과 운전을 한 시간 사이의 간격이 상당하여 의뢰인으로서는 숙취가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웠던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았던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 중 가장 약한 수준인 '벌금 1,000만원'의 약식기소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