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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이혼소송 중 임시양육권자지정, 양육비청구 사전처분결정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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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이혼소송 중 임시양육권자지정, 양육비청구 사전처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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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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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하면서 같은 거주지에서 지내다가 배우자의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배우자와 별거하게 되었고, 저희는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해 양육비와 임시양육권자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양육권에 대해서도 서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임시양육권자로 지정된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기존에 자신이 학원비, 보험비 등을 납부하고 있었으니 그런 방식으로만 양육비를 지급하고 의뢰인이 어떻게 사용할지 믿을 수 없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그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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