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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아버지 사망 이후 3년 지나 구상금 채무변제 소장받고 한정승인신청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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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아버지 사망 이후 3년 지나 구상금 채무변제 소장받고 한정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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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별다른 상속채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아 단순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았고, 채권자는 교통사고의 손해배상금을 망인에게 구상하여 확정된 판결문이 있었으며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3형제인데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특별한정승인을 위임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의 구상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차후 이렇게 알지 못했던 채권자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반드시 특별한정승인이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의뢰인들이 1순위 상속인이므로 상속개시사실은 알았으나 채권자가 상속재산조회로 확인될 수 없는 채권자인 점, 교통사고 사실을 몰랐던 점, 이 사건의 소장을 받고 바로 신청하여 기한이 지나지 않은 점 등을 소명하며 상속재산목록을 정리하여 한 달 이내에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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