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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외도 후 가출해 혼외자 출산한 유책배우자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과거양육비청구해 승소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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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외도 후 가출해 혼외자 출산한 유책배우자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과거양육비청구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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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의뢰인은 배우자가 집을 나가 외도 상대방과 동거를 하며 얼마 지나지 않아 혼외자를 출산하였고, 이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임신하고 혼외자를 출산하였습니다. 이후 이렇게 3년간 별거를 하던 중 배우자는 상간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해 친생부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별거기간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간의 양육비를 청구하고, 부정행위를 비롯해 가출해 상간자와 동거하며 자녀를 2명이나 출산하고 사실상 가정을 꾸린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배우자는 별거 시점 자신 명의로 있는 대출금이 일상 가사로 사용한 것이라며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 반소제기를 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상대방의 여러가지 채무 중 일상가사와 상관없는 것들을 재산분할대상이 아닌 것을 입증하고, 상대방이 혼인생활기간에 의뢰인의 어머니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고 의뢰인이 게임에 빠져있고 무책임했다고 주장하며 혼인파탄의 사유가 의뢰인에게 있다는 것을 반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자료 및 과거양육비를 인정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액의 절반을 방어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이혼사건과 달리 '소송비용은 전액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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