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20년 넘게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슬하에 2명의 자녀가 있고, 배우자는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며 화를 내는 일이 잦고 집안 물건들을 던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다 배우자와 몸싸움으로 번졌고, 이를 지켜보다 자녀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진술하였고, 배우자도 의뢰인에게 이 날 당한 폭행과 1년 전 있었던 폭행을 고소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고소당한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평소 가정폭력의 피해자였고, 사건 발생 당시 정황을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찰의 보호사건송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정법원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고 사건 발생 당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당시 과잉방어이긴 하였으나 심리적으로 자녀와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결과적으로 불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