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B씨가 보증을 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돈을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B씨 역시 입장을 바꾸며 보증을 서지 않았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의뢰인은 B씨에게 보증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여기에는 B씨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공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B씨는 자신의 불법행위가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의뢰인에게 500만원을 지급하였고 합의서도 작성하였는데, 곧바로 의뢰인을 공갈,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으며 억울하여 B씨를 무고로 고소하였으나 사건이 커지며 복잡해지는 것을 피하려고 무고 고소는 취하하고 자신의 혐의에 대한 방어에만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B씨는 의뢰인이 자신을 무고로 고소했던 것 자체가 무고라며 의뢰인을 역고소하였고,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이를 방어하며 그간의 복잡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무고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해 의뢰인을 방어하여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검찰에서 불기소처분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