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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이별통보 이후 스토킹 범죄,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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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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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A씨와 교제하다가 2021. 6. 헤어졌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그 이후부터 법률 시행일 이전까지 A씨의 의사에 반하여 찾아오고 수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또한 법률 시행일 이후부터 11. 15.까지 수 십회에 걸쳐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내고 15회 이상 전화를 걸었습니다.

A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접근금지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한 A씨에게 연락할 방법도 없고 중간에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합의나 고소 취하 등을 할 수 없어 기소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사건기록을 전부 검토한 뒤 문자메세지 및 카카오톡 메세지 발송, 전화 통화 등을 확인했고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참고자료를 제출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벌금 200만원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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