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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 교통사고 발생했으나 벌금 500만원 선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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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 교통사고 발생했으나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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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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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날 밤에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잠이 들었고 충분히 쉬었다고 생각해 다음 날 오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운전을 하게 되자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차를 잠시 정차하려다가 앞 차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앞 차 운전자와 대화를 하다가 음주운전인 것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경찰,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 사고로 인해 인사피해가 없었던 점, 의뢰인의 평소 성품 등 여러가지 참고자료를 제출하였고, 구공판이 아닌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가중처벌이 위헌 결정난 것을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 500만원으로 감액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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