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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의 피고 교제기간 1년 이상 위자료 1,000만원 감액 (서울중앙)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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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의 피고 교제기간 1년 이상 위자료 1,000만원 감액 (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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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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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단체모임에서 상대방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상대방의 혼인생활이 원만하지 않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어주며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서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1년 2개월간 교제하다가 상대방이 더는 배우자와 이혼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나 상대방의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청구소장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후 상대방이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만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먼저 연락을 한 점, 상대방과 만나며 의뢰인은 이혼을 하게 되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했던 이야기와 달리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하게 된 점 등 의뢰인으로서 억울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출하여 위자료를 방어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3,0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2,000만원 지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최근 상간자 소송의 위자료 금액이 상승된 점과 14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교제기간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대응으로 위자료 감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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