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성공사례* 30대 1억원 채무 개인파산 및 재량면책허가받아 (강릉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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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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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의 미혼 남성인 의뢰인은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실직하게 되었고, 이전에 발생한 채무를 제 때 상환하기 어려워졌고, 그 뿐만 아니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전세보증금으로 반환받은 돈을 전부 사용하고 추가 대출도 받게 되었습니다. 총 채무액은 1억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파산선고 이후 금융거래내역 제출 및 채무 사용처 소명 과정을 여러 차례 거쳤고, 파산관재인은 법 564조 제1항 제2호, 제6호를 이유로 불허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한 차례 더 제출하고, 조현병 이후 실직하게 된 경위, 전세보증금을 탕진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 등을 자세히 소명해 재량면책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명과정에서 의뢰인은 2-3년간 자신의 생활과 씀씀이에 있어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파산선고 이후 금융거래내역 제출 및 채무 사용처 소명 과정을 여러 차례 거쳤고, 파산관재인은 법 564조 제1항 제2호, 제6호를 이유로 불허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한 차례 더 제출하고, 조현병 이후 실직하게 된 경위, 전세보증금을 탕진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 등을 자세히 소명해 재량면책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명과정에서 의뢰인은 2-3년간 자신의 생활과 씀씀이에 있어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