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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상속채무변제 대여금 소송에서 책임범위 제한하여 방어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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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 *성공사례* 상속채무변제 대여금 소송에서 책임범위 제한하여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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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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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자신은 한정승인을 하고,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을 위임하였고 한정승인을 할 때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자료는 전부 확인하여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서 심판정본을 받은 뒤 한참 지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대여금 사건을 위임받아 재판부에 의뢰인이 적법한 기한 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이후 청산절차까지 전부 마쳤으며, 상속채무를 상속인 고유의 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점에 대해 주장하여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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