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친모와 계부의 아동학대(폭행,폭언) 행위 상담위탁처분으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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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사건 발생 당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을 키우고 있는 부모이며 자녀의 과도한 휴대폰 게임, 채팅 등으로 갈등이 깊어졌고, 부모는 자녀에게 학업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휴대폰 이용 시간에 제한을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휴대폰 사용에 제한을 두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들은 휴대폰을 압수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길로 자녀는 집을 나가 쉼터에 가서 지내며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예전에 의뢰인이 화가 나 자녀에게 폭언을 하거나 책을 던져 상처나게 한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자녀에 대한 여러 차례의 폭언, 폭행으로 아동학대 피의자가 되었고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저희는 자녀가 쉼터에서 거주한 지 3개월이 지났고, 집을 나간 이후 의뢰인들은 자녀가 걱정되어 최대한 자주 연락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여 이 사건을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보호사건의 심리기일이 정해지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자녀와 의뢰인들간의 관계 개선 및 회복 등을 위한 방법을 안내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여 부부간의 갈등은 물론 부모와 자녀의 갈등, 이 사건 피해아동 외에 다른 자녀와의 관계 회복 등 전체적인 가정이 화목해지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재판부에 보여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들의 가정이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한 방법으로 상담 위탁을 결정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자녀에 대한 여러 차례의 폭언, 폭행으로 아동학대 피의자가 되었고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저희는 자녀가 쉼터에서 거주한 지 3개월이 지났고, 집을 나간 이후 의뢰인들은 자녀가 걱정되어 최대한 자주 연락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여 이 사건을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보호사건의 심리기일이 정해지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자녀와 의뢰인들간의 관계 개선 및 회복 등을 위한 방법을 안내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여 부부간의 갈등은 물론 부모와 자녀의 갈등, 이 사건 피해아동 외에 다른 자녀와의 관계 회복 등 전체적인 가정이 화목해지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재판부에 보여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들의 가정이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한 방법으로 상담 위탁을 결정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