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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 6주 상해, 합의 공탁없이 벌금감형 (서울 북부 관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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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성공사례*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 6주 상해, 합의 공탁없이 벌금감형 (서울 북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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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A씨는 2차로 직진 도로를 주행하며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교차로 직전에 확인해야 할 신호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기 위해서는 일시정지하고 출발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6주의 상해를 입혀 기소되었고 검사는 500만원을 구형하였습니다.

​저희는 A씨의 입장에서 가장 억울한 부분인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시작하였을 때 이미 보행신호가 적색등으로 바꼈다는 점을 양형자료로서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초 단위로 분석하여 제출하였고, 그 외에도 A씨가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이미 피해자에게 지급된 금원이 수 백만원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판결문에 양형이유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가 일정부분 회복된 점"이 반영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 및 공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벌금 200만원만 선고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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