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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성공사례* 배우자 이혼요구하자 성관계동영상 배포, 협박해 고소 실형4년 선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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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고소] *성공사례* 배우자 이혼요구하자 성관계동영상 배포, 협박해 고소 실형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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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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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배우자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였고, 배우자는 그동안 촬영해 두었던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뒤 A씨의 어머니와 오빠에게 문자메세지로 전송하였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자신에게 잘못했던 점들이 있으니 이혼이 될 수 없다며 협박하였고, A씨에게도 두고 보자며 협박하였습니다.

A씨는 배우자가 어떤 돌발적인 위협 행동을 저지를지 모르는 두려움에 집을 나와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소 이후 피해자 조사를 받고 바로 임시조치결정이 나와 배우자가 더 이상 연락 및 찾아오지 못하도록 접근금지가 되었습니다.

​고소 이후 배우자가 가방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현행범으로 구속되어 사건이 송치되었고 검찰에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신속하게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재판을 진행되어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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