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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성공사례* 교도소에서 지속적 서신 보내 스토킹 고소, 출소일 이전 접근금지 잠정조치결정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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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고소] *성공사례* 교도소에서 지속적 서신 보내 스토킹 고소, 출소일 이전 접근금지 잠정조치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A씨는 배우자 B씨와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성관계 동영상 배포, 협박을 형사고소하고 그 과정에서 이혼소송을 하여 판결로써 이혼하였습니다. B씨는 교도소에서 A씨에게 1개월에 1-3회씩 지속적으로 편지를 보냈고 A씨는 B씨의 출소를 앞두고 두려워 저희에게 형사고소를 위임하였습니다.

저희는 서신의 내용을 전부 검토하여 스토킹, 협박으로 볼 수 있을 부분을 찾아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출소일을 앞두고 있으므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신속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출소일 이전에 접근금지의 잠정조치결정이 나왔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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