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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가정폭력 중상해 이혼 유책배우자 위자료 합의서 일부취소 감액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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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가정폭력 중상해 이혼 유책배우자 위자료 합의서 일부취소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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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A씨는 배우자 B씨와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을 상당히 겪어왔고 그러던 중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중상해를 입어 A씨는 형사상 처벌을 받았고 이후 B씨의 어머니와 언니가 한정후견인이 되어 A씨에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간병비 및 치료비, 일실수익 4억 7,5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A씨는 변호사 C씨와 소송을 진행해왔으나 C씨가 성실한 변론을 진행하지 않아 사임을 요구하고 저희에게 이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당시 법원에서 C씨가 대리할 당시 작성한 합의서를 토대로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이 사건에서 B씨의 기왕증을 비롯한 혼인생활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적극 주장하고 합의서 작성에 대한 문제점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형사사건에서 지급한 위자료, 검찰청에서 B씨가 지급받은 범죄피해구조금 등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러한 금액이 전부 반영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이 중 검찰청에서 B씨가 지급받은 범죄피해구조금은 합의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액되어야 한다는 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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