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가정폭력 폭행, 상해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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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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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70대 노인으로 배우자 B씨와 오랜 기간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자녀들도 이에 개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B씨는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을 당했고, A씨가 자신이 사용하는 화장품에 세제를 넣어 피부 손상을 가져왔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 응하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저희를 선임하였고 저희는 A씨가 정한 조사일정을 일단 연기한 뒤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을 확인하였고, A씨에게 고소장에 기재된 일시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기억을 떠올려 정리하게 한 뒤 이를 바탕으로 경찰조사 질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마치고 저희는 A씨가 방어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상해와 관련해서는 증거 불충분하므로 불기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A씨가 B씨와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와 합의하여 고소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폭행에 대해서는 합의하였고 상해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 응하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저희를 선임하였고 저희는 A씨가 정한 조사일정을 일단 연기한 뒤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을 확인하였고, A씨에게 고소장에 기재된 일시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기억을 떠올려 정리하게 한 뒤 이를 바탕으로 경찰조사 질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마치고 저희는 A씨가 방어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상해와 관련해서는 증거 불충분하므로 불기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A씨가 B씨와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와 합의하여 고소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폭행에 대해서는 합의하였고 상해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