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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특수상해, 폭행 가정보호사건 회사원 6개월 보호관찰(5호)로 방어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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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성공사례* 특수상해, 폭행 가정보호사건 회사원 6개월 보호관찰(5호)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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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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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최근 3년간 자녀가 중학교에 다니며 사춘기가 시작된 이후 양육에 대한 가치관 차이로 인하여 가정불화를 겪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A씨와 다투다가 A씨 휴대폰에서 떨어진 액세서리에 머리를 부딪혔고 이후 A씨가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말리다가 책상에 부딪히는 일이 발생하자 경찰에 신고하였고,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A씨는 이후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으며 가정불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자녀도 고등학교에 들어가며 예전보다 나아져 B씨는 A씨가 처벌을 받지 않기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A씨의 보조인으로서 보호처분사건을 위임받아 A씨에게 유리한 사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필요없는 상황이며, 피해자 B씨가 당시 진술을 과장되고 왜곡되게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사건기록과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본 뒤 A씨가 자발적으로 상담받고 저희가 안내해준 교육을 이미 이수하였으므로 회사를 다니며 수강명령 및 봉사활동 등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호관찰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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