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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상가임대인 임대차계약 갱신하며 제소전화해신청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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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 *성공사례* 상가임대인 임대차계약 갱신하며 제소전화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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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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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가 임대인이며 임차인 B씨와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갱신을 하며 보증금과 월차임을 인상하였으며, 기존의 임대차목적물 외에 임대차 범위를 확장하여 추가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차목적물이 한 건물의 1층 일부와 2층부터 6층까지이며, 계약관계가 2건이었습니다. 임차인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특히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요구가 복잡하였으나 이를 법리적으로 문제없이 화해조서에 담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는 2건의 임대차계약 관계를 포괄할 수 있는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신청을 하였고 임대인은 제소전화해 기일에 법원에 불출석하고 임차인은 출석하여 이에 응하는 것으로 하여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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