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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성공사례* 가해학생 언어폭력, 따돌림 학교폭력아님 결정, 일부 인정 1호 서면사과 조치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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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학교폭력] *성공사례* 가해학생 언어폭력, 따돌림 학교폭력아님 결정, 일부 인정 1호 서면사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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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A양은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B양과 C양 사이에 다툼이 생기게 되어 이를 중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B양이 C양뿐 아니라 자신과 여러 친구들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놀이터에서 모여 여러 명이 B양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B양이 뒷담화를 한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D, E학생이 만든 단체대화방에서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B양은 이후 A양이 자신을 따돌렸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저희는 A양을 대리하여 사건의 경위를 살펴봤을 때 B양이 먼저 잘못을 하였으며, 이는 일방적인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으며, 이후 A양이 사과를 하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자세하게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폭위에도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 사건 조치없음 결정을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일부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이 아님'이라는 결정을 받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서면사과를 하는 1호 조치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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