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외국인 배우자 성명 리씨에서 이씨로 등록부정정사건 인용 (부산 관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본문
A씨는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 B씨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발음나는대로 기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A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의 성명으로 '리OOO'이 기재되었는데 이후 자녀를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하려하니 자녀의 성도 '리OO'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OO'으로 자녀의 성을 변경하기 위하여 우선 배우자의 성명을 정정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하고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저희는 B씨가 미국시민권자가 되기 이전에 사용하던 이름인 '이OO'으로 모든 공적인 서류에서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리OOO'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은 명백한 오기인 것을 강조하였고, 이후 재판부에서 이 사건 인용을 주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이후 추가적으로 서면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의 배우자 성명을 모든 공적 서류와 동일하게 '이OO'으로 정정하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OO'으로 자녀의 성을 변경하기 위하여 우선 배우자의 성명을 정정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하고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저희는 B씨가 미국시민권자가 되기 이전에 사용하던 이름인 '이OO'으로 모든 공적인 서류에서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리OOO'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은 명백한 오기인 것을 강조하였고, 이후 재판부에서 이 사건 인용을 주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이후 추가적으로 서면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의 배우자 성명을 모든 공적 서류와 동일하게 '이OO'으로 정정하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