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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폭행, 징역2년구형, 8개월선고 방어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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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성공사례*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폭행, 징역2년구형, 8개월선고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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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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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되었고,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공무원이 자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잘못을 부인하였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증거기록을 열람복사하여 변호인이 제시하자 그제서야 자신의 폭행을 인정하였고 그 뒤에 경찰공무원에게 100만원을 공탁하였습니다.

A씨는 이미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2년,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저희는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공탁을 진행하여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을 방어하여 결과적으로 1/3인 8개월 징역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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