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배우자와 자녀 교육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로 수 년간 심하게 갈등을 겪어왔고 결국 이 문제로 크게 다투고 아동학대로 고소 당했습니다. A씨는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직업상 신분상 매우 큰 불이익을 겪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 사건을 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저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고 이 사건의 죄명은 배우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였으며 범죄행위는 총 5건이었습니다. 저희는 A씨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증거자료를 확인하였고, A씨의 진술 내용대로는 보호사건 송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고소당한 각각의 사실관계에 따라 입장을 세밀하게 정리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특별법에 따라 이 사건 검찰에 송치되었고 기록과 저희의 의견서를 확인한 검사는 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고, 심리기일 이전에 재판부에서 불처분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사건의 경위를 비롯해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을 자료와 함께 진술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심리기일에도 동행하여 불처분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