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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세입자 월세 연체,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 월세 청구 3개월이내 승소 (안산 관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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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 *성공사례* 세입자 월세 연체,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 월세 청구 3개월이내 승소 (안산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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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의뢰인은 오피스텔 임대인으로 임차인과 2023.3.경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하여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임대차기간을 갱신한 이후 임차인은 월세 지급 일정을 지키지 않거나 2개월치를 한 번에 지급하며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2024. 7.이후 임차인은 월세를 지급해오지 않았고 의뢰인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하면 6개월치만 남게 되는 상황이 되자 저희에게 명도소송을 위임하였습니다.

저희는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이전에 계약해지 '통보'가 제대로 되지 않음 점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였고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1주일 이내로 결정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를 집행하였고 명도소송을 제기하며 계약이 해지된 이후부터 건물 인도일까지 부당이득을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청구하였고 무변론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추후 보증금에서 밀린 월차임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할 때 부당이득액까지 계산하여 상계할 수 있고, 소송비용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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