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미성년자 중고거래 2천만원 사기, 보호처분 1호 2호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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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집에 있는 중고서적을 팔아 돈을 마련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의 굿즈를 사기로 마음먹었고 게시글을 올리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집에 있는 중고서적 중에 판매글을 올린 도서가 없거나,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겠다고 하는 등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중복으로 판매하기도 하고, 돈을 환불해주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다시 피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를 하여 2주간 피해자들에게 2천만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결국 경찰조사를 받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이 사건을 알게 되고 변제를 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법원 심리기일을 앞두고 워낙 사건이 중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을 선임하였습니다.
저희는 심리기일을 앞두고 미리 A양에게 유리한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심리기일에 판사님께서는 처분을 내리는 데 있어 매우 고심하였고 A양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며 1호, 2호, 3호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조사를 받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이 사건을 알게 되고 변제를 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법원 심리기일을 앞두고 워낙 사건이 중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을 선임하였습니다.
저희는 심리기일을 앞두고 미리 A양에게 유리한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심리기일에 판사님께서는 처분을 내리는 데 있어 매우 고심하였고 A양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며 1호, 2호, 3호로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