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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 구상권포기, 위약금 조항넣어 조정성립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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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 구상권포기, 위약금 조항넣어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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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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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숙고객 예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을 사용한 흔적이 있어 이상하게 생각한 A씨는 CCTV를 돌려봤고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들어와 2-3시간을 머물고 나가는 장면을 확인하였습니다. 배우자에게 확인하니 동호회에서 만났고 성관계까지 하였다는 자백을 들었습니다.

A씨는 상간자에게 경고를 하고 소송은 보류하였는데, 상간자가 다시 A씨의 거주지 부근 탁구장에 드나드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경고를 무시한 것에 화가 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는 A씨가 배우자로부터 확인한 내용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지만 CCTV 자료를 들어갈 때, 나갈 때를 일일이 정리하여 부정행위 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성관계까지 있었던 사이라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조정으로 진행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저희는 조정에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구상권 포기를 하든 말든 상관없이 위자료 금액을 낮추고 싶은 의사가 없다고 강경한 태도로 임하였고, 상대방은 구상권 포기를 조건으로 위자료를 낮추고 싶다고 하여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양쪽의 입장을 고려하여 조정갈음결정을 내렸고 구상권을 포기하는 조건을 붙이면서도 통상적으로 재판을 통해 지급받는 위자료보다 낮지 않은 금액으로 받도록 하였고, 위약벌까지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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