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블로그 게시글 허위사실명예훼손, 업무방해 고소 불기소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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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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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렌트카 업체를 이용하고 차량을 반납하였고 이후 휠에 긁힌 자국이 있어 교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를 지급하였고 이후 수리가 되었는지, 교체된 휠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렌트카 업체에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렌트카 업체로부터 들은 답변으로는 수리는 하지 않았고 견적서가 영수증이라는 등 매우 불친절하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었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글을 올렸고 이를 확인한 렌트카 업체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송치하였고 사건은 군검찰대로 넘어갔습니다.
A씨는 이 사건을 잘 해결하고자 저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고 저희는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법리상 게시글에 있어 과장은 있을 수 있으나 사실 적시인 점, 비방의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게시글인 점,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A씨의 의견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닌 점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결과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글을 올렸고 이를 확인한 렌트카 업체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송치하였고 사건은 군검찰대로 넘어갔습니다.
A씨는 이 사건을 잘 해결하고자 저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고 저희는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법리상 게시글에 있어 과장은 있을 수 있으나 사실 적시인 점, 비방의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게시글인 점,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A씨의 의견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닌 점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결과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