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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 보호사건송치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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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 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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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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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배우자와 자녀 교육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로 수 년간 심하게 갈등을 겪어왔고 결국 이 문제로 크게 다투고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직업상 신분상 매우 큰 불이익을 겪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 사건을 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저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고 이 사건의 죄명은 배우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였으며 범죄행위는 총 5건이었습니다. 저희는 A씨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증거자료를 확인하였고, A씨의 진술 내용대로는 보호사건 송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고소당한 각각의 사실관계에 따라 입장을 세밀하게 정리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특별법에 따라 이 사건 검찰에 송치되었고 기록과 저희의 의견서를 확인한 검사는 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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