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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한정승인 이후 누락된 적극재산 확인 심판경정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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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한정승인 이후 누락된 적극재산 확인 심판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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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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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부모님 사망 이후 상속채무보다 상속재산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하고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신문공고 및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까지 마친 이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있다는 안내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A씨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는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드렸고, A씨는 심판경정을 신청하여 2주 이내에 인용결정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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