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트위터에서 성명불상 B씨의 게시글을 6개월 뒤에 리트윗하는 방식으로 C씨의 명예를 훼손하여 형사고소를 당했고, C씨는 1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형사사건 송치 이후 검찰에서 조정을 진행하였으나 3천만원을 요구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고 민사소송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C씨는 자신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데, A씨로 인하여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이에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당사자간 감정의 골이 깊고 청구금액이 상당하여 주장 및 입증할 것이 상당하여 4번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 명예훼손 게시글이 사실적시인 점, A씨가 리트윗을 하게 된 계기 및 C씨가 먼저 A씨를 비난한 점, A씨가 정신과 진료를 받은 내용 등을 주장하여 정신적 손해배상 1천만원 청구 중 800만원을 방어하고, C씨의 업무상 손해배상액 청구에 대하여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9천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전액 방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