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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상간자 위자료청구, 조정신청 후 합의해 취하 (남양주 관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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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상간자 위자료청구, 조정신청 후 합의해 취하 (남양주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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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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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가 A씨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배우자와 A씨에게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확실하게 걸리지 않게 조심하자고 약속하며 만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위자료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조정신청서에 A씨와 배우자가 주고받은 대화를 일일이 나열하여 불법행위의 정도가 심한 사정을 밝혔고, 성관계가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이미 한 차례 용서해주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였고, 혼인관계를 지속할 것이므로 구상권 청구 포기 및 다시 만나는 경우 위약벌 조항을 넣기 위하여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A씨는 조정신청서를 받고 저희 사무실에 직접 연락하여 법원 외에서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고 구체적인 합의조항을 조율하였습니다. 구상권을 포기하면서도 2,000만원의 위자료와 의뢰인의 소송비용 일부인 200만원을 즉시 지급하기로 하였고 저희는 지급받고 소 취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만나거나 약속하지 않기로 하였고 그러한 경우 1회당 위약벌 500만원을 지급하는 것도 합의서에 넣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3주 이내에 원하는 결과를 전부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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