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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가정폭력 이혼 항소 대응해 위자료 받아내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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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가정폭력 이혼 항소 대응해 위자료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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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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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왔고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서 진행한 1심에서 위자료 1,500만원 및 재산분할로 7억 3,0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항소하며 위자료 지급 의무가 없으며 재산분할의 기여도 역시 1심 판결에서 인정한 45%는 과도하다며 30%만 인정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하여 반박하였고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못해 합의를 원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통해 재산분할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의뢰인이 최초 원했던 금액인 6억원의 재산분할금은 무조건 확보하는 선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할 것인지 의논하고, 최종적으로 상대방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위자료 1,000만원 및 재산분할 6억 5,000만원을 6개월 이내에 아파트, 상가를 매도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기한 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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