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벌금을 납부해야 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으로 인해 최소한 벌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밑져야 본전'식의 정식재판 청구 남용을 막기 위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완화되어, 더 큰 벌금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징역형을 부과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식재판청구를 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의 사실관계와 법률검토를 통해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조언을 하고 있으며, 무리하게 소송으로 진행시키지 않으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