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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개인회생] *성공사례* 면책 이후 재신청, 주식 가상화폐실패, 지인 이체내역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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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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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이미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았고 5년이 지나고 나서 바로 재신청을 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신용카드가 아닌 동생의 신용카드를 사용했고 대출을 받아 동생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수년간 해왔고, 주식투자 및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데 대출금을 사용해왔는데 손실이 커서 대출원리금 상환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더욱이 A씨는 개인회생이 진행되는 동안 계약직 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직장으로 변경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까다로운 보정권고를 거쳐 개시결정을 받고 인가결정까지 나오도록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A씨가 사용한 동생의 신용카드와 관련한 보정이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재판부에서 A씨가 동생의 신용카드결재대금에 들어간 비용을 전부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액을 늘리라고 하였으나 저희는 사용내역이 실제 돌려막기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결재 대금이 실제 이용대금이 아님을 소명하며 실제 이용내역 중 10만원을 초과한 부분 청산가치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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